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부동산통합민원창구(아래 ‘KR토지보상시스템이라 함)’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아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KR토지보상시스템’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KR토지보상시스템은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KR토지보상시스템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KR토지보상시스템은 본 약관을 사전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KR토지보상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민원신청 및 열람/발급 서비스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KR토지보상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3.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은 KR토지보상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KR토지보상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사용자인증 : 부동산관련 민원신청 및 열람/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증절차에 따라 인증을 진행하는 행위
3. 민원신청 : 이용자가 부동산관련 민원신청을 하는 행위
4. 열람 : 이용자가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화면상으로 확인하는 행위 (열람서비스는 화면캡처 및 인쇄가 되지 않으며 만약, 편법 등을 동원하여 지정된 발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쇄를 하는 경우 해당 인쇄물은 법적 효력이 없음.)
5.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 개발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 합니다.

제 2 장 서비스제공 및 이용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본 약관은 부동산통합민원창구(아래 ‘KR토지보상시스템이라 함)’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아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KR토지보상시스템’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KR토지보상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KR토지보상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증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증절차를 마친 후 성립 됩니다.
2. KR토지보상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 이용자가 신청한 민원을 취소 또는 법적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민원신청 시 허위 또는 동일민원을 악의적으로 수차례 반복 신청을 하는 경우
2) 민원신청 시 타인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인증서 등)를 도용하는 경우
3) KR토지보상시스템의 서비스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4) KR토지보상시스템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프로그램의 변경, 시스템의 해킹, 게시된 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악용하는 경우
5) KR토지보상시스템 프로그램상의 버그를 악용하는 경우
6) KR토지보상시스템의 서비스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경우
7)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전 협의 또는 허락 없이 서비스 이용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언론, 출판, 방송 및 전송 등 KR토지보상시스템 저작권보호정책을 위반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8)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 및 바이러스 등 시스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파일을 첨부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
9) 타 이용자 및 업무담당자 등을 위협하거나 희롱 또는 고통을 주는 경우
10) KR토지보상시스템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민원인의 정보 또는 제공된 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경우
11)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12)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13) 이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KR토지보상시스템에서 정한 제반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KR토지보상시스템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2) 기술상의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4. KR토지보상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나,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당 사이트를 통해서 공지하고 아래에서 정한 서비스내용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 및 발급 신청 및 발급받는 서비스
2) 부동산관련 민원(토지이동, 가격관리, 비법인)을 신청하는 서비스
3) 민원신청 및 접수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도록 해주는 서비스
4) 부동산관련 민원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6조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민원신청 시 입력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KR토지보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 됩니다.
2. KR토지보상시스템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KR토지보상시스템은 사용자 인증 및 민원신청을 위해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의 사용 : KR토지보상시스템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KR토지보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해 타 공공기관시스템과 자료를 연계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관리 : KR토지보상시스템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KR토지보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보호 및 관리 됩니다.
4) 개인정보의 보호 : KR토지보상시스템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민원신청정보)는 오직 제공자만이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민원신청 시 이용한 인증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인증서를 빌려줘서는 아니 되며,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 받은 경우 ‘KR토지보상시스템 통합민원센터’로 연락 주셔야 합니다. 또한, KR토지보상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신청 후 메인화면 이동 또는 뒤로가기를 하는 경우 인증정보는 자동으로 삭제하며, 이용자는 재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가 사용자인증 후 KR토지보상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KR토지보상시스템이 본 약관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정보보안 의무)

1. 이용자가 사용자 인증 후 민원신청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의 인증서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KR토지보상시스템 서비스와 관련된 인증서에 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인증서의 도용 및 부정사용, 분실, 재발급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KR토지보상시스템 통합민원센터’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연락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KR토지보상시스템 서비스의 사용종료 시 반드시 접속종료를 확인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KR토지보상시스템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시간)

1. KR토지보상시스템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천재지변을 비롯한 시스템운영과 관련된 업무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광역시도 및 자치단체별 시스템 정기점검 또는 기술지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2. 민원신청 및 열람/발급과 관련하여 KR토지보상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광역시도 및 자치단체별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시간적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이용자는 KR토지보상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관련 민원신청 및 열람/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KR토지보상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지불 방법에 따라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KR토지보상시스템이 정상적인 서비스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KR토지보상시스템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고지기간은 단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도 KR토지보상시스템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KR토지보상시스템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 제3항에 의거하며, 이 경우 사전고지 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KR토지보상시스템은 사전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KR토지보상시스템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으며 사전고지 없이 KR토지보상시스템은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저작권)

1. KR토지보상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및 게시물은 KR토지보상시스템의 저작권보호정책을 우선적으로 따릅니다.
2.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KR토지보상시스템은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가 KR토지보상시스템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우편 등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수집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KR토지보상시스템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KR토지보상시스템은 KR토지보상시스템이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이용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KR토지보상시스템은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이용자는 KR토지보상시스템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1)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증서를 도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재산권 및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KR토지보상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재산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6) KR토지보상시스템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고, 판촉물, 전자우편,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 재산권, 부동산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6. KR토지보상시스템은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12조 (KR토지보상시스템의 의무)

1. KR토지보상시스템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KR토지보상시스템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KR토지보상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KR토지보상시스템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KR토지보상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며, 이는 광역시도 및 자치단체별 정책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4. KR토지보상시스템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민원신청 시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이용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등 이용자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않됩니다.
2. 이용자는 KR토지보상시스템의 사전승낙 없이 KR토지보상시스템을 통해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KR토지보상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KR토지보상시스템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조, 번역, 언론, 출판, 방송 등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이용자는 KR토지보상시스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않됩니다.

1)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부정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미풍양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재산권 및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유포하는 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개인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KR토지보상시스템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및 삭제하는 행위
10) 고의적으로 동일한 민원을 수차례 반복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기타 전기통신법 제53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통신사업법 제53조 3항에 위배되는 행위

5. 이용자는 KR토지보상시스템의 저작권보호정책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4 장 기타

제14조 (KR토지보상시스템의 소유권)

1. KR토지보상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그에 필요한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상표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국토교통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KR토지보상시스템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자료 등과 관련된 소유권은 자료를 제공하는 광역시도 및 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3. 이용자는 KR토지보상시스템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KR토지보상시스템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삭제, 대여, 판매, 배포, 제작, 양도, 라이센스 부여,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양도금지)

1.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및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면책조항)

1. KR토지보상시스템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KR토지보상시스템 운영자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KR토지보상시스템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KR토지보상시스템은 이용자가 게재한 민원신청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KR토지보상시스템은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KR토지보상시스템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5. KR토지보상시스템은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부동산거래 또는 금전적 거래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KR토지보상시스템은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천재지변, 기간사업자 또는 광역시도, 자치단체의 전기통신 및 네트워크 서비스 중단, 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으로 파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KR토지보상시스템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칙

1. 본 약관은 2018년 9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